1. 측량계획서
- 측량 할 근거의 기준을 어떠한 것으로 하는지?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(지적측량 의뢰 등)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(지적측량 의뢰 등)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(지적측량 의뢰 등)에 의해 의뢰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측량 기기와 측량은 누가 하는지?
렌디고(측량프로그렘), 토탈 스테이션(측량기기), 위성(RTK)측량 기기 등을 사용하며,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 팀장 이하 3인 1조로 측량을 수행합니다.
- 만약 측량이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?
측량 접수 시 소관청에 수행계획서 제출 후 개별 지적도 파일을 받아 신청 번지 주변의 모든 측량 이력 및 성과 자료 조사하여 측량을 수행합니다.
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(지적측량성과의 결정)에 경계점 오차 허용범위는 나와 있으나, 성과 결정에 관한 부분이며, 측량할 때 허용 범위를 감안하고 측량하진 않으므로 오차는 없다고 봅니다.
- 이의 대비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?
먼저 지적 측량 업무를 집행한 해당 지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지사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지사를 관리·감독하는 관할 본부 민원팀에 문의하시면 측량 경위 및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여 설명 및 상담해드립니다.
2단계의 민원 제기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본사 고객지원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2. 비용
- 비용 내역서?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826호(2023.01.01. 시행)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산정합니다.
견적서를 요청하시면 Email로 보내드립니다
- 계산서 교부 가능여부?(아님 영수증으로 하는지?)
신청인이 원하시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드립니다.
다만,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는 측량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측량업무 완료 후 정산된 확정 수수료에 의하여 발급(날짜는 완료일 기준)하여 드립니다.
사업자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사본을 FAX 또는 Email로 송부 해 주셔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코엔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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